“고용률 70% 열쇠는 시장 유연화”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단기간에 고용률을 끌어올렸던 국가의 경우 시간제·임시직 일자리 확대, 여성 근로자 증가가 ‘열쇠’였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용률 70%에 성공한 국가들에는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1980년 이후 5년 이내에 5% 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6개국이 공통적으로 추진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은 해고 규제 완화와 고용형태 다양화 등 법·제도 개선에 무게를 뒀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개혁을 진행했다. 경총은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 취약계층의 취업 증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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