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차단위해 민간채용 늘려야”

정부 고위공무원단(1∼3급) 중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외부에서 임용된 사람이 100명 중 8명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이호준 연구위원은 9일 ‘공직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고위공무원단 중 외부 임용자는 전체의 7.8%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위공무원단 1126명 중 개방형 직위는 311개로 이 중 147명이 내부에서, 88명이 외부에서 임용됐다. 개방형 임용제는 고위공직자의 20%를 민간에서 채용한다는 목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직이 기간 계약직이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자리인데다가 임금 수준이 민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직임용의 개방성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17위에 그쳤다”며 “공직 임용이 폐쇄적일수록 반부패지수, 국가청렴지수 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폐쇄적 공직사회는 끈끈한 선후배 관계를 만들고 민간에 재취업한 공직자들이 정부에 대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자들은 “개방형 임용제도를 개선하고 대폭 확대·적용해야 하고 각 정부조직이 적절한 때 직무에 적합한 전문성과 가치를 가진 적절한 수의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공직 인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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