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워진 국세청 칼날… 상장사 세금 추징액 작년 21배

태양광 제품 제조사인 OCI는 지난 8월 30일 국세청으로부터 308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추징금 부과 이유는 OCI가 인천 공장 부지 개발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유예받은 게 적절치 않았다는 것. OCI는 조세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받은 타격은 컸다. 세무조사 기간 OCI 주가는 주당 15만원대에서 13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OCI처럼 세금추징 공시를 내는 상장사들이 올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9일 올 들어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추징 공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OCI 등 7건, 코스닥시장에서는 오스템 등 10건으로 모두 17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금추징 공시가 총 11건(유가증권시장 3건, 코스닥시장 8건)인 데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추징금액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641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269억원)의 21배나 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 도입된 2005년 1월부터 집계된 전체 세금추징액 1조5509억원의 42%에 달하는 액수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의 경우 2.5∼3%)를 넘는 금액을 추징당할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시하지 않은 기업까지 감안하면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들의 추징액수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효성에 이어 롯데쇼핑, CJ그룹, 대우건설, 포스코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앞으로 추징액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올해 상장사의 세금추징이 급증한 데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재원조달의 주요 방안으로 설정한 이후 한층 강화된 세무조사 강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 등 전문직은 230명이며 이들은 총 982억원을 추징당했다. 반면 전문직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4333명이 추징당한 세액은 7589억원이었다. 전문직의 평균 추징액은 4억27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 평균 추징액 1억7500만원의 2.44배에 달했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이 44%대를 기록하는 등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적출률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만큼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 가운데 44%가량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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