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과 따로 노는 물가·고용 통계 손본다

청년 실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들은 고용대란을 겪고 있어도 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3% 안팎을 유지한다. 전세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우유, 택시요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지만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14년 만에 0%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각종 통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8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국민체감과 통계지표 간 차이 해소방안,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고용·물가·소득통계 분야에서 국민의 체감 수준과 동떨어진 통계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미국(7.0%), 일본(9.3%) 등 다른 나라보다 높지만 이들이 사업을 그만두면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경향이 크다. 정부는 이런 특징을 반영해 체감 실업률을 나타낼 수 있는 실업률 보조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인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내년 11월까지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보조지표에는 순수 실업자 외에도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기려는 의지가 있는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불완전취업자, 잠재노동력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체감 물가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일부 품목의 상승률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481개 대표품목의 물가상승률을 가중치를 둬 평균하는 방식으로 구하고 있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계의 소비구조는 빠르게 변하지만 품목 가중치는 5년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체감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도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14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의 품목을 조정하고 물가지수 가중치 개편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소득 통계는 그동안 빈부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1%’로 지칭되는 초고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통계조사는 표본 가구를 선정한 뒤 가구 스스로 가계부를 작성케 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응답자가 소득을 숨길 경우 정확한 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고 초고소득층 표본추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주무부처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원천적으로 봉쇄키 위해 정부는 통계 결과의 기관 간 사전 협의를 금지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경우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의 누설이나 목적 외의 사용, 통계 작성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하고, 통계에 대한 사전 협의 또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