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BK21플러스] ‘나눠먹기’ 심화… 성과 분석 제대로 안해 도덕적 해이

교육부는 BK21플러스를 추진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연구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납득할 만한 성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름만 바꿔 14년째 관행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향후 7년간 1조7000여억원이 투입되는 BK21플러스는 예전 BK21보다 나눠먹기 행태가 더 심해졌다. 교육부가 민간 전문가에 의뢰한 정책보고서 등도 성과 분석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BK21플러스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나눠먹기를 지양하고 있는 일본, 중국 등과 대비된다.



국민일보가 7일 BK21플러스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선정 결과를 2단계 BK21(2006∼2012년) 사업과 비교해본 결과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사업단별 평균 지원금액이 1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2단계에서는 평균 11억700만원이었지만 플러스에서는 10억300만원만 받게 된다. 인문사회 분야는 사업단별 금액이 4억59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연구인력 1인당 투자되는 금액은 1476만원에서 1388만원으로 감소했다.



교육부가 사업단(팀) 수를 구조조정하지 않은 결과다. 2단계 때는 사업단 243개, 팀 325개에 2조300억원이 투입됐다. 플러스에서는 1조7682억원으로 예산이 감소한 만큼 사업단(팀)의 개수를 충분히 줄여야 했지만 미흡했다.



성과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BK21 2단계 종료 후 성과 분석, 후속 BK21사업 방향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성과 분석으로 보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BK21 참여 대학과 비참여 대학의 대학원생 취업률이나 논문 수를 비교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BK21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전부터 참여 대학의 교육 여건이 비참여 대학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BK21의 성과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연구재단 관계자는 “BK21의 성과를 분석하는 적절한 틀이 없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개별 사업단(팀)별로 연구재단이 성과를 점검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BK21플러스 등 후속사업 선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2단계에서 제대로 성과를 만들지 못해도 BK21플러스를 지원하는데 제재가 없는 것이다.



수도권 사립대의 BK21플러스 담당 교수는 “새 정부의 지방대 육성책과 대학들의 불만을 적당히 누그러뜨리려는 관료들의 무사안일이 맞물려 노벨상 수준의 세계적 연구가 아닌 동네잔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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