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출범 심상치 않다…국비 지원 지연 탓!

[쿠키 사회]2014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가 심상치 않다. 구(區) 청사 건립비 등에 대한 국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일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에 따르면 흥덕구 청사는 대농지구 2만2250㎡ 부지에 지어질 5000㎡의 임시 건물을 쓰게 된다. 65억원이 필요한 이 임시청사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기 전인 내년 5∼6월 완공된다.

상당구청은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 흥덕구청은 남일면 효촌리에 들어서게 되지만 건립 예산은 고스란히 통합 청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통합 추진 지원단은 두 청사를 건립하는 데 각각 450억∼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땅값을 제외한 건립비용이 1300억원으로 추산되는 통합 청주시의 새로운 청사 건립 역시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 문구로 볼 때 반드시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청사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비를 일부라도 지원한 사례가 없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사업비 115억원, 통합시 청사 건립 설계비 76억원, 청사 정비·재배치 및 임시청사 건립비 69억원 등 통합 청주시 관련 직접경비 총 260억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추진단 관계자는 “시청사와 2개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국비가 제때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통합 청주시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난 등으로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합 청주시 출범에 필요한 직접비용 전액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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