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차량취득세 부정신고 사법처리 강화 外

차량취득세 부정신고 사법처리 강화

서울시는 차량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한 차량 법인에 대해 세금추징과 고발 등 사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법인장부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27만8000건 중 5만8000건이 차량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일부 차량 매매상과 등록대행업자가 법인장부를 위조해 차량 취득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사례를 적발, 탈루 세금을 모두 추징하는 한편 향후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마곡산업단지 협의대상 14개 기업 선정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제3차 일반분양을 신청한 18개 기업 중 심사를 거쳐 LG컨소시엄, 코오롱컨소시엄 등 14개 기업을 협의대상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기업은 재무안정성·연구개발(R&D)능력 등 기업평가(400점)와 재원조달계획· R&D운영계획 등 사업계획 평가(600점) 결과 총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을 얻은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협의대상자들과 사업계획 세부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달 말쯤 입주계약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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