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정치 교류 확대로 이룬 독일통일 배워야”

남북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독일의 ‘통일 외교’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통일 기반여건 조성방안’ 보고서를 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와 독일은 강대국에 의해 분단됐지만 독일은 전승국의 동의를 얻어 1990년 통일을 달성했다”며 통일의 주요 요인으로 ‘비정치 분야의 접촉면 확대’를 꼽았다. 보고서는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이들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럽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독은 옛 소련에 식량·차관을 대규모로 지원하며 통일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89∼93년 서독이 소련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437억8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또 통일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공동체(EC) 잔류, 병력 상한선 유지,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보유 영구 금지 등을 천명해 주변국들의 군사·안보위협 우려를 해소했다.

서독 정부는 동독 지원을 위한 현금·현물의 전달 창구로 교회와 병원 등을 적극 활용했다. 서독 신·구교회가 57년부터 89년까지 동독 교회 및 소속 병원과 양로원 등에 지원한 원자재 규모는 1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독은 63∼89년 정치범 교환과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17억3000만 달러 규모의 현물을 동독에 지불했는데 이때도 교회가 창구 역할을 했다.

이외에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접경지역 개발,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상주대표부 설치 등을 추진해 접촉면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한반도는 남북 간 합의에 의한 독자적 통일이 가능하지만 미·중·러·일 등 주변국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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