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밀린 세금이나 잘 걷지”… 2012년 회수못한 국가 연체채권 11조3787억

국가가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국가채권 중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이 4년 연속 늘고 있다.

관세 역시 덜 걷히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전에 현실성 있는 세수 확보와 연기금관리 방안이 우선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총 11조378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6% 증가했다. 연체채권은 2009년 8조5636억원에서 2010년 9조7085억원, 2011년 10조4792억원으로 작년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연체채권 회수업무는 부처별로 담당 공무원 1명이 도맡는 경우가 많아 업무가 과다하고 순환보직 관행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효율적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연체채권을 채권 종류별로 보면 조세체납액인 조세채권이 5조6196억원(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채권 외에 연금수입이나 변상금 및 위약금 등으로 구성된 경상이전수입이 4조5502억원(40.0%), 고용보험료 등의 고용자·피고용자 부담금인 사회보장기여금이 7802억원(6.9%) 등이다.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국민연금공단 징수권이 소멸돼 받지 못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연체료가 7조5772에 달해 준조세 성격의 기금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관세청의 올 1∼8월 소관 세수 실적도 43조10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 8월말 진도율인 66.5%를 기준으로 할 때 1조1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수입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이미 민간 부문 지하경제는 상당히 양성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행과 여신금융협회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소비지출은 총 680조7570억원으로, 결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결제수단 비중이 603조3410억원(88.6%)에 달했다. 증빙 가능한 결제 수단의 비중은 매년 6∼7%씩 상승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증빙 가능 결제 비중이 90%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내 민간부문의 지하경제는 상당 부분 양성화됐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국세 행정 강화로 추가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감세 정책 철회 등 현실성 있는 국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