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빚 돌려막기’… 5년간 26조 늘어난다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부채 절감 노력을 해도 금융성 부채는 오히려 2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조원 이상의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성 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한 ‘빚더미 위에 빚을 쌓는’ 악순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일보가 3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비례대표)을 통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는 2013년 271조7000억원에서 2017년 297조8000억원으로 26조1000억원(9.1%) 늘었다.

같은 기간 예상되는 이들 기관의 총 부채 증가액 46조20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금융성 부채로 채워지는 것이다.

10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부채 규모가 큰 9개 공공기관과 자본이 잠식된 대한석탄공사다. 이들 10개 기관 부채는 관리 대상 41개 공공기관 부채(473조원)의 71.9%를 차지한다.

금융성 부채는 공공기관이 이자를 부담하고 상환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빚이다. 이들 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올 한해 11조6831억원(평균 차입금리 4.3%)에 이른다.

금융성 부채 증가 원인은 공공기관들이 열악한 자금 사정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비용을 조달하는 게 주된 이유다. 그러나 자구 노력 없이 손쉽게 회사채를 발행해 부족자금을 차입하는 관행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금융성 부채는 올해 11조7000억원에서 2017년 20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한수원은 발전설비 신규투자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수원의 올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은 0.09로 금융부채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기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부채중점관리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채 증가율을 MB정부의 4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성 부채 상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를 축소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을 올려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금융성 부채를 대폭 줄이지 않는 한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획기적인 금융성 부채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금융성 부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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