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만기 최장 20년으로 늘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를 최장 20년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제2 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주택연금 가입건수를 10년간 40만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평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만기를 현행 1∼3년에서 5∼20년으로 중장기적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상환기일을 연장시켜줌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대출이 몰리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중 미이행 과제인 농협·수협·산림조합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카드론 등의 잠재 위험을 꾸준히 점검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새로운 가계 부채 증가 요인도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만5000건에 그친 주택연금(집을 은행에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받는 상품) 공급을 향후 10년간 40만 건으로 확대한다.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고 초기 보증료 인하, 가입 대상 주택 범위의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내다봤다. 부채 증가율이 전년도보다 둔화된데다 가계 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10년말 5.1%에서 22.7%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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