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난 해소 병역특례 확대키로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병역 특례와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은 2일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군복무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현재 3000명 수준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2017년까지 5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2∼3년 재직한 뒤 군에 입대하면서 발생하는 고용·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제조업과 산학연계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한 뒤 특성화고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군 기술병으로 선발해 전역 때 다시 취업을 지원해주는 맞춤 특기병제도 내년부터 1000명 규모로 시범 도입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등록금 전액과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도 올해 1800명에서 2017년까지 3600명으로 늘린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중소제조기업 취업 인원을 내년에 1만7000명으로 늘리고 퇴직 전 전직훈련 지원 대상을 90일 이내 이직 예정자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한다.

고급 전문인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출·마케팅·관리 부문의 대·중견기업 퇴직자 인력 풀을 구성하고 채용 장려금을 지급해 중소기업 재취업을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6곳에 공동기숙사를 마련하고 산재예방시설, 통근버스 운행을 늘리는 한편 2015년까지 단지 내 어린이집을 100개로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3분의 2, 사업주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수령하는 ‘장기재직자 성과보상 기금’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이익을 퇴직연금에 추가납부하면 근로자의 소득세율과 사업주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이연성과배분제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원은 8만6000명 수준”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숙련·보상·정보의 미스매치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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