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25% 오를때 가정용 7% 인상”…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난상토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코스모스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지난 2년간 전기요금 인상 때 가정용은 7% 수준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25% 이상 올라 사회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전력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요금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기업 부문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으로 전력 대부분이 산업·상업 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다”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상위 2%에 대해서는 연 10%씩 향후 5년간 누적 60%를 인상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3% 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행 6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손질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17개 경제단체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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