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야 대선후보 풍자 포스터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일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를 풍자해 그린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백설공주’로 묘사된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있는 포스터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린 포스터. 재판부는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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