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초저리 정책자금 받아다 中企에 ‘돈놀이’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한 총액한도대출 제도가 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대출용도로 은행에 연 0∼1%대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1일 한은이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총액한도대출 중 수출금융 지원목적인 무역금융 자금(1조5000억원 한도)은 은행창구에서 평균 연 5.13%의 금리로 대출됐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 자금의 평균금리 4.9%와 비교하면 0.23% 포인트 높다. 한은이 은행에 자금을 1.0% 금리로 빌려줬는데 은행이 평균 4.13%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했다는 게 이 의원실 주장이다.

신용대출 한도(2조원 한도)도 평균금리가 6.12%에 달했다. 한은 이자 1%에 5.12% 포인트 가산금리가 붙은 것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보다도 1.22% 포인트 높다.

중소기업에 지원돼야 할 자금이 엉뚱하게 대기업에 흘러들어간 액수도 늘었다. 은행이 대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뒤 한은에 중소기업 대출로 허위보고했다 적발된 금액은 올 상반기 일평균 491억원에 달했다. 적발액은 2010년 20억원에서 2011년 456억원, 2012년 526억원으로 급증했다. 은행이 폐업한 업체에 자금을 빌려줬다 들통난 경우도 올해 상반기 67억원으로 작년(22억원)의 3배를 넘겼다.

한은은 즉각 반박했다. 한은 통화정책국은 해명자료를 내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재원의 일부(최소 9%)만을 은행에 공급하고 나머지 재원은 은행이 자체조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은행 대출금리와 총액한도대출 금리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통화정책국은 또 “조사 결과 실제로 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조달금리 감면폭을 반영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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