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수사 나서자… 재계 “경제司正 또 몰아치나” 긴장

검찰이 수천억원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해 칼날을 빼들었다. 재계는 또다시 경제 사정(司正) 공포에 휩싸였다.

특히 재계 26위의 효성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라 전 정부와 가까웠던 기업 손보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효성그룹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檢, 효성그룹 본격 수사 착수=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2부는 최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탈세·횡령 혐의를 수사한 부서여서 재계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회장 일가와 효성그룹이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효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미 조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이후 10여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해소하는 식으로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질러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효성을 대상으로 자료 확보와 관계자 소환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계, “끊이지 않는 경제 사정으로 투자 위축”=재계는 효성에 대한 검찰 수사 방침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쪽으로는 기업에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기업을 압박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스탠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달라던 정부를 더 이상 못 믿겠다”면서 “이렇게 기업을 압박할 것이면서 왜 지난 8월 말 청와대로 10대 그룹 회장들을 초청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수사 대상이 효성이라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전 정부와 가까웠던 기업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다음 정부도 현 정부와 가까웠던 기업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현 정부를 위해 투자나 고용 확대에 앞장서겠느냐”고 반문했다.

10년도 더 된 일들을 현재의 잣대로 수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왔다.

효성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효성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검찰이 문제삼는 부분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명재산은 용인됐으며, 차명재산을 실명화하면서 양도세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미리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윤해 권지혜 전웅빈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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