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늘었지만 중징계는 줄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 중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계속 증가했다. 2010년 1436명이었던 위반 공무원은 2011년 1506명, 2012년엔 1836명으로 늘어났다.

3년간 총 4778건의 위반 사례 중 금품 등을 받은 경우가 2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1883명), 알선·청탁·이권개입(192명), 공용물 사적 이용(183명) 등 순이었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3년을 통틀어 주의·경고가 24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이 557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파면과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숫자는 2010년 358명에서 2011년 289명으로, 2012년엔 273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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