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 후퇴’ 사과] 역대 대통령 공약 파기 사례… 대운하·수도 이전·내각제 개헌 무위로

역대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 집권 후 파기되거나 수정된 사례는 적잖았다. 그때마다 대통령들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거나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 폐기를 선언했다. 이듬해에는 세종시 원안의 수정을 시도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으나 야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또 ‘7·4·7’(연평균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공약을 포기하며 경제팀을 교체했다. 아울러 2007년 대선 당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걸었으나 4년 만에 백지화를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해 충청표를 대거 흡수했다. 하지만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공약 이행은 불가능해졌다.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공약을 수정해야 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무부와 검찰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각제 개헌 포기는 공약 파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위해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으나 1999년 이를 철회했다. 이후 2001년 DJP 연합은 파국을 맞았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농가부채 전액 탕감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농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재정의 압박을 받으면서 공약은 백지화됐고, 2000년 전국적인 농민 시위가 발생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 당시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93년 10월 쌀시장 개방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 참여로 공약 파기 상황에 처하자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 당시 “임기 중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겠다”며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1989년 3월 야당과의 비밀 합의로 백지화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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