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재원 조정] 서울시 “눈 가리고 아웅”-경기도 “지방자치 근본적 후퇴”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대책에 대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서울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정부가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2013년에 5%를 인상키로 이미 약속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마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인상하는 듯 발표해 어이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시는 “무상보육 예산의 경우 오히려 정부 지원이 줄어 시 부담 비용이 올해보다 1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라며 “시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는데 정부는 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어려움에는 눈과 귀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도 정부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실질적인 조치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16%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당초 약속대로 20% 포인트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대책은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지방에 제시했던 대책안이고 이미 지방은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무상보육 국비 부담 비율을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10%가 아니라 최소한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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