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종안 확정] 2014년부터 4년간 39조 필요 20만원 공약보다 17조 절약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2017년까지 4년간 모두 39조6000억원 정도의 재원(국비+지방비)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등을 사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재원 모두 조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대통령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에 따른 소요 예산 57조1000억원보다 17조5000억원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월 10만원 정액 지급)을 유지할 때 드는 26조9000억원보다 13조원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까지로 감안하면 정부안은 1년에 99조8000억원이 필요한 반면 공약은 161조3000억원으로 재정 차이가 더 벌어진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17년까지 4년간은 기초연금 재정보다 적게 들지만 2030년에는 한해 5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기초연금 소요액(49조3000억원)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111조6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돼 있다.
정부 기초연금안의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 재정 분담 비율을 유지키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선 공약에 의한 추가 부담은 정부가 전액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40∼90% 범위 안에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국고보조를 많이 받는다. 올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4조3000억원 중 국고보조율은 75%로 3조2000억원을 정부가 맡고 있으며, 나머지 1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내년 7월 시행되면 지자체는 당장 7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재정 충당을 위해 내년에 1조5000억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 비용으로 기초연금 재정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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