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정론 급부상] 수정론 왜 나왔나… 돌파구 못찾자 결국 출구찾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수정론은 세수 부족을 돌파할 묘책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왔다.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이 덜 걷히는 등 나빠지는 국가재정 여건을 방치하면서까지 공약 이행을 강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은 성장률 4%를 자신하던 MB정부 말기의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짜였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등 박근혜정부 출범 전후의 글로벌 경제는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2012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2%에 그치면서 기존 전망을 바탕으로 짠 모든 경제 시간표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대선 기간 유권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경제민주화 공약들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국내 경기가 가라앉으며 경제 활성화에 묻혔다.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대기업의 반발 속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주요 이슈들은 힘을 잃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 공약들도 구상 단계와는 달라진 경제상황 탓에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게 됐다. 재임 5년 동안 60조원이 소요되는 기초노령연금은 공약 그대로 강행하기에는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너무 커져버렸다. 또 다른 핵심 복지 공약인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비용 분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세수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연말까지 겨우 3개월여를 남긴 지금 급격한 호전을 바라기는 어렵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4분기는 올해 경제 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평가받는 시기여서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대외경제 여건이 호전되지 않음에 따라 세입확충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 84조1000억원을 달성해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 가계부의 실현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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