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사의표명 후폭풍… 陳장관-청와대 복지공약 놓고 알력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수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여권 내에서는 대선공약 수정을 놓고 진 장관과 청와대 간 알력설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은 수정 책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다.

기초연금 외에도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보장 등 이행해야 할 복지공약이 산적해 있어 이번 공약 수정 문제는 향후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22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정은 정부 최종안으로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이나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70% 차등 지급과 국민연금 연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안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고, 당으로 복귀해야 하는 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쪽에 실리느냐에 따라 진 장관의 사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누리당에서도 복지공약 수정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심재철 최고위원과 정병국 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선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특히 10·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선공약 후퇴가 민심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대선공약 수정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충돌할 개연성도 있다.

민주당은 대선공약 수정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당장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일개 장관이 지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본격 제기하겠다는 의미다. 3자 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민주당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10월 재보선 등을 통해 대선공약 수정을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외투쟁 중인 야당에는 국민 여론에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호재’인 셈이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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