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4만원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100만원을 벌면 44만원 정도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현황(2005∼201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소득적출률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세청이 이 기간 세무조사를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4396명이며, 이 중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종이 15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이 1538명, 음식점이나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이 1278명이었다. 그러나 소득적출률은 음식점이나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이 57%로 가장 많았고 기타전문직종이 46.2%, 전문직종이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종보다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탈세가 더 심각했다는 의미이다.

김 의원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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