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국세청 “2012년 세정활동 35% 미흡·부진” 반성문

국세청이 국회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세정활동 가운데 35%가 미흡하거나 부진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34개 관리 과제 가운데 ‘다소 미흡’ 5개 및 ‘미흡’ 5개, ‘부진’ 2개 등 부정적인 평가가 12개(35%)에 달했다. 반면 ‘매우 우수’ 1개, ‘우수’와 ‘다소 우수’ 각각 5개 등 긍정적인 평가는 11개(33%)였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보통’이었다.

자체 미흡 판정을 받은 과제는 대부분 국민 편의를 도모하거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따뜻한 세정을 위한 ‘영세 체납자에 대한 새 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압류·공매 처분 유보 등 탄력적 체납 처분으로 경제회생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밝혔다.

올 8월까지 탈세 제보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59%나 급증한 ‘시민제보’에 대해서도 포상금 제도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포상금 한도가 올해부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반면 우수한 것으로 자평한 부분은 체납액 추징 등에 대한 것이었다. 최근 대대적인 역외탈세 조사로 호평을 받았다는 점에서 여론 흐름과 일정부분 일치한다.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설치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 작업은 매우 우수했다고 꼽았다. 올해 국제 공조를 통한 성과를 내고 있는 역외탈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략이나 국산 주류 진흥 지원,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신흥국과의 세정협력 확대 등도 우수 과제로 분류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국세청의 자체 평가는 그동안 확대돼온 영향력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불식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서민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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