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과태료 체납액 8년새 1027억

불법 스팸 문자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발송한 사람들 상당수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스팸 문자 과태료 체납액은 총 1027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9년 632억원에서 62.5%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9억9400만원의 불법스팸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징수액은 38.2%인 11억4300만원에 그쳤다.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불법스팸 신고 내용 중에서는 도박 관련 광고가 약 304만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 광고가 약 213만건, 대출 광고가 203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상일 의원은 “795만명에 이르는 통신 3사의 미성년 가입자들이 정서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불법스팸 광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스팸 발송자에게는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독촉·압류·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과태료 징수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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