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핵심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독일 재생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자리 잡는 데는 발전차액지원(FIT·Feed-in Tariff)제도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EEG)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면 시장이 이를 사들이도록 강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한 시점부터 20년간 EEG에서 명시한 기준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가격이 20년간 고정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핵심 개념은 전력 가격과 FIT의 합이 기준가격과 같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즉 ‘기준가격=전력거래소 거래가격+FIT’가 된다. 전력거래소에서 거래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FIT를 늘려 기준가격을 보전하는 식이다. 전기가격 변동을 고려해 FIT는 1년에 한 번씩 조정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생산단가가 떨어져 시장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FIT를 통해 부족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

독일은 전기 공급체계가 다양하다.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면 이를 송전회사에 판매하고 송전회사는 전력거래소로 이를 다시 판매한다. 전력 판매 회사는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구매해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전기를 판매한다.

FIT는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때문에 FIT는 독일 전기요금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독일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송배전망 사용료+부가가치세+인허가세+환경전기세+FIT 부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25.95센트로 이탈리아(21.86센트), 프랑스(14.12센트)보다 월등히 높다. EEG가 도입되던 2000년에는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15.34센트로 이탈리아(20.48센트)보다 낮았다.

연간 1GWh 이상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기요금이 매출액의 14% 이상인 제조업체는 사용량에 따라 FIT 면제 대상이 된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베를린=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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