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2013년 세수 7∼8조 부족할 듯”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 만에 1%를 웃돌고 취업자 증가세도 회복하는 등 주요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지만 민간의 회복 모멘텀이 확고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 부총리는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도 있고, 투자 관련 현안도 상당부분 해소돼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며 ”다만 민생 현장까지 피부로 느낄 정도로는 경기회복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세수 부족 사태와 관련, “올해 연간으로 추가경정예산 대비로 7조∼8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세수 부족액이 10조원이었지만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2조∼3조원 늘면서 연간 세수 부족분이 지금보다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뜻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세계 금융시장 연계성 확대에 따른 금융위기를 경고했다.

김 총재는 한은 본관에서 시중은행장을 초청해 금융협의회를 열고 “글로벌 위기를 만든 (각국 금융시장의) 연결고리가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조그만 문제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시기가 됨에 따라 ‘꼬리위험’(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발생 시 헤어나기 어려운 충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동네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30%에서 5∼10% 포인트가량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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