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숙사, 다시 추진될까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정상 가동에 합의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12일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은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설비를 100% 가동하려면 최소 2만5000여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수는 지난 1월 기준으로 5만3000여명이다. 대부분 개성시와 인근 개풍군에서 출퇴근한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진행돼 100∼130여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한다면 최소 1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미 남북 당국은 기숙사 건립에 대해 협의한 상황이다. 2007년 노무현정부는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만50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건립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기숙사를 만들면 노조가 만들어져 노사 갈등이 생길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이미 부지도 확보된 상황이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아산 측은 공장부지 800만평 외에 배후부지 1200만평을 주거시설 중심의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숙사를 건립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재원 확보와 5·24조치 해제 등이다. 현대아산은 기숙사 공사에 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예비비 등을 편성해 적극 나서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의 하나로 도입된 5·24조치를 해제하는 등 제도적 토대도 마련돼야 한다. 5·24조치로 남측 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투자 확대는 할 수 없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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