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책금융公’ 개편안 여권마저 “NO” 입지 좁아지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의 각종 정책과 인사 문제가 잡음을 일으키면서 신제윤 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은행(산은)과 한국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다시 합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금융공사 개편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게까지 외면받은 상태여서 원안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새정부 초기 관치인사 논란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문제에서의 좌고우면 행태까지 겹치면서 신 위원장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면서 여론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는 금융위의 정책금융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 의원은 “지난달 말 현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장기 저성장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회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피력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금융위의 안대로 통합할 경우 대내외 신뢰성이 상실되고 정책금융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비판했다.

제도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도 “정책금융 관련 정부의 개편안 내용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전날 ‘부산 금융현안 간담회’에서도 “정책금융 개편과 관련해 정부안이 발표됐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2009년 분리된 산은과 정금공을 다시 합치고 산은 민영화를 전제도 만든 산은금융지주를 해체하는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금융 개편 공약에 따른 조치였다.

정부와 한 배를 탄 여당의원 사이에서 정책금융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자 금융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법안 통과의 첫 문턱인 국회 정무위조차 제대로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와 관련, 신 위원장과 금융위가 금융정책의 철학과 통찰력 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성급하게 움직이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해석한다. 실제 금융 정책 및 인사 부분에 있어 신 위원장의 시행착오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관료도 능력, 전문성이 있으면 금융그룹 회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재무부 관료 출신의 금융지주 회장 입성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관치 논란 소지가 있는 공공기관의 인선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약 2∼3개월 간 공공기관 업무 공백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안을 반려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지난 6월 금융위가 금융소비자원 독립을 3년 후 검토할 과제로 미루겠다고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재차 검토를 요구하고 이 안을 반려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금융위는 부랴부랴 금소원 독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금융위가 굵직한 이슈를 두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신 위원장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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