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5년 진단] 직영 시설 건립… ‘서비스 모델’ 만든다

노인 환자 150명을 돌보는 데 필요한 적정 요양보호사 숫자는? 대소변 조절이 힘든 어르신이 하루 사용하는 기저귀 및 소변줄의 양은? 식대의 적정수준은? 편마비 70대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법과 운동량은? 90대 치매 할머니를 위한 효과적인 인지프로그램 배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만개 넘는 요양기관이 노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입소시설이라면 1등급 환자 1인당 126만원이 지급된다. 식대(재료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이 돈이 적절한지를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렵다. 적정서비스 수준과 비용을 산출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민은 여기에 있다. 건보공단이 직영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이유는 모델 서비스와 기준 비용을 확립하자는 뜻이 제일 크다.

내년 6월 서울 세곡동에 설립되는 건보공단의 직영 노인요양시설(조감도)은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최초의 요양시설이다. 입소자 150명(주야간보호 40명 포함)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단독건물이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법에 맞춰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맞추되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 대비 최상의 서비스 수준을 가늠해 본다.

김백수 요양운영실장은 “직접 운영해 보면 적정수가(기관에 지급하는 보험금)와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비용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며 “모델서비스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면 요양기관의 전반적인 질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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