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민금융기관 통합키로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가 내년에 설립된다. 제각각이었던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의 지원조건도 통일된다.

금융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금융 유관기간 사이의 종합적·유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신복위, 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들 간 연계 조율이 부족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고 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다”며 “법안 통과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조건은 6등급 이하(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는 현재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에 대해서 대출해주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은 이명박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3대 서민금융 상품’이란 점에서 이번 서민금융기관 통합과 상품 통일은 이명박 정권 정책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소금융 등은 올 들어 박근혜정부의 서민금융 상품인 국민행복기금에 밀려 대출 실적이 급감했고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찬밥대우를 받았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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