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걱정 말라더니… 말바꾼 경제사령탑

Է:2013-09-11 17:38
:2013-09-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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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걱정 말라더니… 말바꾼 경제사령탑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갑자기 ‘세수 위기론’을 꺼내들었다. 그동안 나라살림이나 경제전망과 관련해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며 낙관했던 태도와는 정반대다. 최근까지도 세수 부족과 신흥국 금융불안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며 깎아내렸던 경제사령탑의 말 바꾸기에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현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내년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고 세외 수입도 정부 보유주식 매각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하반기에도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사 중복사업, 관행적 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 증진 등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2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근거 없는 불안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은 여타 신흥국과 달리 경상수지와 통합재정수지 모두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었다.

그러던 현 부총리가 불과 2주 만에 세수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나선 것이다. 이는 나라살림 여건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재부가 발표한 상반기 중앙정부 관리재정수지(재정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것)는 46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더한 통합재정수지 역시 28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적자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와 복지 관련 지출을 모두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장 과도한 행사비가 들어가는 국제행사나 경기대회 관련 예산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 행사비 요구액이 6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우선 국제행사의 경우 유치 신청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과 투자 효과,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고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고 10년 이상 국고가 지원된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행사 일몰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현재 재정여건의 심각성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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