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남북관계 복원 계기되길

인터넷 공급 등 공단의 국제화 장치 마련 서둘러야

개성공단이 완전 정상화의 길로 성큼 들어섰다. 남북이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추석 전인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실무회담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등 다섯 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한 데 이어 재가동 날짜가 구체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공단이 빠른 속도로 원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우여곡절을 겪어온 터라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남북이 내놓은 성과물은 또 있다. 우선 통행·통신·통관이라는 소위 ‘3통’ 문제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 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모색키로 한 점이 주목된다. 현재는 공단에 들어가려면 사흘 전에 통보해야 하나 RFID를 도입하면 출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언제든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당국 간 상설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위 사무처를 이달 중 출범시키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점도 눈길을 끈다. 공단 내에서의 북측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기 때문이다. 또 입주기업 피해 보상 차원에서 기업들이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고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키로 한 점은 긍정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향한 합의도 있었다.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내달 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한 것이다. 남북은 16일 열기로 한 공동위 3차 회의 등을 통해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부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실현된다면 공단의 위상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북측은 인터넷 공급과 RFID 도입을 비롯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에 나온 공동발표문 조항 중 상당수는 실행되기까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들이다. 아직 미완이라는 얘기다. 북측이 다시 몽니를 부려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지 않은 듯하다. 한때 억지를 부리던 북측이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측 개성공단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도 “북측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번 합의가 전반적인 관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일정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10월이나 돼야 논의가 시작된다. 개성공단을 정상화시켰듯 양측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한다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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