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5년 진단] 한 건물에 4곳 밀집… “본인 부담금 안 받아요” 탈법 난무

난립하는 요양원-떨어지는 서비스 質 (상)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이마트 뒤편 100m 남짓 거리는 ‘요양타운’으로 불린다. 건물당 1~2개씩 모두 10여개의 노인요양시설이 밀집해 있다. 한 빌딩에는 H요양원·D주간보호센터 등 요양기관 4개가 2·4·5·6층에서 영업 중이다. 대부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1~2년 사이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장사가 안 돼 문 닫는 곳은 거의 없었다. 대신 유입은 꾸준하다. 올 들어 요양원 두 곳이 오픈했다.

◇요양시설은 유망 자영업?=안산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이마트 뒤편은 5~6년 전만 해도 워낙 낙후된 곳이어서 빈 상가가 많았고 임대료도 쌌다. 초기에 요양시설들이 한둘 들어섰는데 유지가 잘 되니까 소문을 듣고 몰려들고 있다”며 “호수동 같은 중심지는 임대료가 비쌀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 적합한) 빈 자리도 없다. 이만한 입지가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일은 서울 외곽에서도 벌어진다. 금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경기가 나빠져 가게들이 문을 닫은 상가 3~4층에 낮은 임대료로 요양시설이 많이 생겼다”며 “다른 업종과 달리 유지는 잘 되는 모양이더라”고 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아진 수도권 외곽 빌딩주들을 먹여 살린다는 게 소문만은 아닌 듯했다.

◇“돈 안 받습니다”…경쟁이 낳은 탈법=지난 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는 17만명에서 35만명, 요양기관도 1만2000개에서 2만4000개로 2배씩 늘어났다. 수요·공급이 맞는 듯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지역 편차가 심하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과 달리 수도권 외곽 및 지방도시는 공급이 수요를 한참 웃돈다. 그래서 기관들은 고객 유치와 발굴에 사활을 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를 보면 2011년에는 요양보호사가 확보한 노인 고객 1명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 기관이 적발됐다. 일종의 브로커 행위인 셈이다. 그보다 흔한 건 본인부담금(방문요양 15%) 면제다.

관계자들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방문요양 기준 월 13만~17만원)이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했다. 수도권의 한 법인시설 대표는 “요즘 보호자들은 상담할 때 아예 ‘본인부담금을 다 받을 거냐’고 협상을 한다. ‘다 받는다’고 하면 연락을 끊는다”며 “다른 시설에서는 돈을 안 받는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기도의 한 복지관 관장은 “이웃 기관 대표에게 ‘우리는 돈 안 받는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 꽤 많은 기관들이 돈 안 받고 환자를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시설 대표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안 받고 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 방문요양시설 4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다. “비용이 좀 부담인데….” 말꼬리를 흐리자 두 기관은 “돈을 안 받겠다. (건보)공단에서 물어보면 낸다고 말해 달라”거나 “비용 조정이 가능하다. 일단 오라”고 했다. 나머지 두 곳은 “본인부담금은 받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환자와 기관들의 ‘돈 나눠먹기’=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은 불법이다. 불법인 이유는 돈이 곧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수입은 줄어든다. 기관들은 손해를 시간 늘리기로 때운다. 이를테면 하루 1~2시간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보공단에 ‘하루 4시간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돈을 청구한다.

감시망을 피해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단 돈을 받아 입금 기록을 남긴 뒤 되돌려주거나 시설장이 환자인 양 돈을 넣었다가 빼기도 한다. 환자의 암묵적 양해 혹은 거짓말은 필수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공모’가 이뤄지기도 한다. 기관과 환자가 돈을 나눠 먹는 일종의 ‘보험금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지난 1월에는 서울의 한 요양기관에서 36개월 동안 8200만원 규모의 부당청 구가 적발됐다.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요양보호사가 3명의 노인 환자를 하루 4시간씩 수발든다는 걸 이상하게 여긴 건보공단에서 현장 점검해 요양보호사와 환자들이 서비스를 줄이고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비스 시간을 절반으로 깎고 월 10만원을 할머니 환자에게 제공한 사례가 걸린 일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돈·물건을 주고 수급자를 알선·소개·유인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했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법이 발효되면 본인부담금 면제 같은 불법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도 강화해 기준미달 기관의 제도권 진입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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