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건 직·간접 개입說… ‘국정원의 정보정치’ 논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댓글 의혹,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

지난해 대선부터 현재까지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일련의 사건에는 국가정보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설의 출처가 국정원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국정원이 정보를 이용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정원 개혁 요구를 일축하며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여당이 국정원발 공안정국과 정보정치에 편승해 정국을 주도하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에서도 국정원이 정치 전면에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중이 커진 국정원의 행보가 향후 정국 전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0일 CSB 라디오에 출연해 채 총장 혼외아들설 출처와 관련해 “현재 국정원이 검찰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등을 볼 때 국정원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국정원 배후설을 제기했다.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위기감을 느낀 국정원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설을 흘렸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보면 국정원이 그런 내용을 흘리고, 또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도 그런 정보보고를 많이 하더라”며 “국정원은 현재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국정원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대공 부문을 포함한 수사권 전면 폐지,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한 뒤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번 주에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12월 11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식사를 함께하고 수차례 통화했다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전날 법정 증언을 고리로 국정원을 압박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진상조사특위는 브리핑에서 “해당 통화 내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초기수사 당시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엄호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국정원 국내 파트나 대공수사처를 없애는 것들은 솔직히 종북세력과 간첩한테 날개를 달아주자는 격”이라면서 “간첩과 종북세력이 국내에 있지 해외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정원발 여러 이슈가 터지는 상황에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수사권 폐지 및 예산 통제 등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보위 개최는 가능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무력화를 위한 정보위 개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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