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자진납부”] 與 “박근혜 정부 추진력” 野 “전두환 추징법의 힘”

여야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완납 발표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추진력을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전두환 추징법’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징금 납부를 계기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가 구현되길 바란다”며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환수가 결실을 본 것은 무엇보다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단히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사필귀정을 보여주는 일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추징금 완납 시까지 이 사건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통과로 오늘날의 성과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6년 만의 납부가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다른 비리 수사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5·18기념재단과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은 “미납 추징금 납부는 그(전두환)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씻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들을 밝혀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드러난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또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5·18 학살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저지른 군사반란, 내란 및 음모목적 살인, 5·18 학살과 폭압적 독재정치 등 수많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국민의 기억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건희 기자, 광주=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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