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정책 간담회 첫 공식화… 현오석, 부처 다잡기 나서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입지 구축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업 피해대책을 비롯해 각종 농정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던 부처 간 정책 간담회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취임 6개월째를 맞아 하반기 부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는 9일 오전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양 부처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현 부총리는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의 근간이지만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두 부처가 공감을 바탕으로 따뜻한 농업정책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중 FTA와 관련해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한·중 FTA 1단계 협상에 해당하는 모댈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타결을 발표하면서 상품분야의 자유화수준을 품목의 90%, 수입액의 85%로 정했다. 협상지침에 따라 전체 품목 약 1만2000개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200개 품목은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돼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농산물 품목만 약 1600개로 초민감품목군 범위를 초과하는 데다 중국이 농업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한·중 FTA 추진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만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 부총리는 “여러 FTA를 체결하면서 많은 대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왜 효과가 없었는지, 앞으로 우리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 변경, 고추·축산물 가격 하락, 농산물 수급 불안도 중요한 농정 현안”이라며 “조만간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해 농식품 분야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현 부총리는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농식품부에 기재부는 경제논리만 따지는 차가운 부처로 보였고, 기재부는 농업의 특수성과 농민 보호만 주장하는 농식품부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며 “오늘 간담회로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협업이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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