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부안 2013년내 마련 노사 끌어들여 타협 이끌 것”

고용노동부가 늦어도 연말까지는 통상임금 정부안을 만들어 노사정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개선책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정부안을 내놓고, 노사를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가 얘기를 했으면 한다”며 “연내에는 정부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노동부는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로 꾸린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워낙 입장차가 크고 논의가 길어져 목표 시한을 다음 회기로 늦춘 것이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 노동, 근로시간과 연결된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노사가) 대립적 사고를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통해 노사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또 장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을 한 상태이며 이 역시 올해 법제화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법제화를 마치고 민간 부분의 호응을 유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수요를 위한 통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인건비 등 세부 지원방안을 12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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