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처리” “재판 결과 봐야”… 여야, 이석기 제명안 놓고 또 대립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이석기 제명안’을 둘러싼 논쟁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주 제명안을 제출한 새누리당은 “즉각적인 제명”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가 논쟁만 벌일 뿐 징계는 거의 하지 않았던 관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불필요한 정쟁만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제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등 지난 3∼7월 접수된 총 11건의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을 심사한다.

초점은 자격심사안보다는 새누리당이 긴급 제출한 제명안에 맞춰져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말대로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명안 처리를 기다리는 게 법리적으로 맞지만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격심사안과 제명안의 병합 심사를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강용석 전 의원과 이 의원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강 전 의원은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2011년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안이 통과됐으나 정작 본회의에서는 ‘30일간 국회 출석정지’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었다. 강 전 의원 징계안은 18대 국회에 제소된 56건의 징계안 및 윤리심사안 중 유일하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다. 19대 국회에는 징계안 및 자격심사안이 벌써 25건이나 제출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찬 간담회에서 “제명은 (체포동의안과)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제명 요건은 헌법개정 요건이랑 같이 맞췄는데, 그만큼 신중하자는 것이 헌법의 요구”라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이 의원 제명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진보당도 반격에 나섰다. 자격심사 대상인 김재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지역 노동자·농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이 의원 징계안을 올렸는데 제명돼야 할 것은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감상한 심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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