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맞춤형 억제전략… 한·미, 1년 앞당겨 완성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마련 중인 ‘맞춤형 억제전략’이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8일 “한·미가 지난 10여개월간 공동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논의해 왔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져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전략문서에 서명하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사용 징후부터 실제 핵을 사용했을 때까지 핵위협을 유형별로 상정해 양국이 실행에 옮길 정치·외교·군사적 대응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실행전략서다. 양국 국방장관이 SCM에서 서명하면 그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한다고 공약해 온 미국의 약속이 공식 문서화되는 의미가 있다. 양국 군은 작전 수준의 계획이 담긴 현재 억제전략서를 유형별 군사대응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한·미 군 당국은 2012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SCM에서 2014년까지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올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북한의 핵무장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자 일정을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북한이 핵을 무기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북한 핵능력이 2010년까지는 개발, 실험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 구축을 위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지난해 12월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실시했으며, 같은 달 미 해군대학원에서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TTX에서는 잠수함과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북한의 가능한 핵 공격 유형을 상정하고 그에 적합한 억제전략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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