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교회, 에너지절약 캠페인 현장점검] <3> 제도보완 등 문제점도

“주거래은행 아니라도 외부기관 보증땐 지원 검토”

교회가 친환경·고효율 전기기기 및 설비를 통해 전기요금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 이후 서울시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가 10곳을 넘어섰다. 그러나 협약을 통해 실제 지원 자금을 받기까지는 해결돼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서울 A교회는 본당과 부속건물 전체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약 1억원 정도의 예상 사업비는 서울시 BRP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교회 관계자는 교회 인근 한 은행 지점에서 BRP 융자 상담을 했지만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교회 관계자는 “은행 측이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아니면 대출 해주기 힘들다’고 말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말했다. 교회는 주거래 은행을 바꿔보려 했지만, 교회 신축 당시의 주거래은행에서 이미 융자를 받은 상태여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B교회도 조명 교체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서울시 BRP 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은행 지점은 교회 건물이나 대지를 담보로 하면 채권행사를 해야 할 경우 불편한 사안이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 한마디로 교회와는 거래를 하기 싫다는 것이다. 대출 상담에 동석했던 시공업체 관계자는 “연이율이 2%밖에 안 돼 은행에서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런저런 핑계로 대출을 거절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 산은캐피털을 통해 BRP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자금은 시 예산이지만, 대출과 대출금 회수 등 융자에 따르는 모든 권한과 책임은 해당 금융업체가 주관하고 있어 시도 대출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은행 관계자들에게 사업 취지를 재차 강조하고 대출을 독려하고는 있지만 교회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도 있는 만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 자금이 시민 세금이므로 대출 못지않게 환수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담보나 신용도 등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래은행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또 보증보험 등 외부 기관의 보증이 있을 때 대출이 가능하도록 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교회들이 시에 사업 신청을 하기에 앞서 해당 금융업체에 대출 심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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