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조사 급물살] ‘역외 탈세’ 혐의 전재국 등 267명 추적

국세청이 국제 공조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등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자 267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지난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폭로로 주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현황이 드러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역외탈세 추적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먼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한국인 267명의 신원을 파악해 그 가운데 11명에게 714억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2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ICIJ의 폭로 이후 미국 영국 호주 국세청 등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요원 파견을 확대해 자체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초 주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원본 자료를 입수,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의 주주·임원 인적사항 및 미공개 재무정보 분석을 통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한 상태다. 이 가운데 탈루 혐의가 확인된 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자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역외탈세 조사로 거둬들인 추징금은 모두 60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원확인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다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와는 구분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