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난민지원센터 공항 지원시설 아니다"

[쿠키 사회] 인천시 운북동 소재 난민지원센터와 관련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이 3일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난민지원사업은 난민법에서 정한대로 주거비 및 생계비를 지원해 자유를 누리며, 자립·자활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법무부, 주민, 난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건축허가 목적대로 출입국 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정부는 2009년부터 운북동에 난민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해 이달 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난민인권단체는 2009년부터 영종도에 집단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영종·용유주민들도 지난 6월부터 영종난민지원센터 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주관한 주민토론회에서 영종난민지원센터 반대 토론자로 나선 난민인권선터 관계자의 발제문에 따르면 난민의 인권 및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는 생계비 지원을 선호한다”며 “집단 수용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난민법에서 정한대로 생계비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인도적, 인권적 차원에서 진정한 난민지원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민지원센터는 100명을 3개월씩 수용하는 방식으로 계획돼 2014년 난민지원센터의 운영비는 2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난민 1명을 1개월 동안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166만원이나 된다. 이는 법무부가 2014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난민 생계비가 1인당 월 59만원인데 비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서를 제출 받아 본 결과, 난민지원센터는 인천국제공항에 국한하는 출입국지원센터로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승인을 받은 시설”이라며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난민지원센터가 인천국제공항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무부가 초기에 파주, 서울 등 여러 곳에서 난민지원센터 후보지를 물색한 것만 봐도 난민지원센터가 인천국제공항 부대시설이 아님이 증명됐다”고 따졌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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