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4개 규제 법안 개선해달라”… 막바지 총력전

재계가 이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기업 관련 규제 입법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 환경, 경제민주화 등 분야를 막론하고 주요 규제 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개선’ 의견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14건의 규제 법안을 지목하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먼저 노동관련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요 타깃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이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기업들은 통상임금 반환소송 공포에 떨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38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회장단은 건의문에서 “투자 재원이 임금 소급 지급에 허비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에서 확립돼 있는 통상임금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종사자가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내 하도급은 대다수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생산 방식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폈다.

화학물질 등록 의무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부터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 등록이 의무화된다. 업계에선 1개 물질을 등록하는 데 최소 7000만원의 비용이 들고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 수출납기 지연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유해물질관리법에 대해서는 과징금 범위를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겨냥한 법안에 대해선 ‘경영권 위협’이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의결권 제한(상법 개정안)이나 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개정안)가 시행되면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그만큼 신규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독일처럼 가업 승계 후 5년간 총 임금의 400%를 유지하면 상속세의 85%를, 7년간 700%를 유지하면 100% 감면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경제5단체는 창조경제 구현에 37조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산업 창출 투자 규모가 35조3000억원, 벤처 투자가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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