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갈등·기강 해이… 코레일 ‘예고된 탈선’

국토교통부가 대구역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좌초, 수장의 장기간 부재,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이 내부에 쌓인 상황에서 인재(人災)로 추정되는 사고까지 터지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국토부는 3일부터 코레일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을 단장으로 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열차운영, 시설안전, 사고대응 3개 팀 21명으로 구성해 안전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역 정밀 점검과 전국 주요 역 점검 순서 2단계로 진행한다.

이 단장은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점검이 예정돼 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대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역을 포함해 사고 원인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매뉴얼이나 시설 점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번 대구역 열차 사고는 현장 여객전무와 무궁화호 기관사, 관제실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어수선한 코레일의 내부 사정과 이번 사고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이 노조가 반대하는 순환 전보를 강행하자 노조가 이에 반발해 7월 24일부터 열차 승무원의 휴일근무를 거부하면서 대체 인력이 투입됐다. 결국 현장을 떠나 있던 여객전무가 사고 당일 신호를 잘못 판단한 것이 이번 사고의 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노사 간 대립을 중재해야 했던 상황이지만 정작 코레일 수장은 공석 중이다. 정창영 전 사장이 지난 6월 국토부의 경쟁체제 도입 방침에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중도 사퇴하면서 두 달 넘게 사장 자리는 비어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임 사장 인선마저 잡음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코레일 사장 재공모를 결정했다. 코레일 임원추진위원회가 사장 후보로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재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팽정광 코레일 부사장을 추천했지만 국토부 간부가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 이사장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에서 재공모를 요구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코레일과 철도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다음날 발생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무산과 경영적자 누적으로 코레일의 부채가 17조6000억원에 이른 상황에서 국토부는 강도 높은 발전 전략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발전 방안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도 내재돼 있는 상황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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