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수사] 대한민국 보수화 가속… 민주당도 철저수사 촉구

이석기 사태로 保革 균형추 중심 이동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수사를 기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보수화의 길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1일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이념 지도를 양분하면서 경쟁적으로 정치발전을 이끌어 온 보수와 진보 간의 균형이 무너지는 단계라는 진단이다.

우선 사회 전반에 ‘종북 혐오’ 바람이 불면서 ‘건전 진보’에 대한 ‘종북 낙인찍기’가 현실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권의 대표주자인 민주당을 향해 “종북 세력과 손잡은 경력이 있다”고 화살을 겨누자 민주당은 신속하게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해 왔던 양당이 돌연 한 목소리를 낼 만큼 이번 사안이 엄중하다는 의미다.

공안 당국이 이 의원 등에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가 33년 만에 등장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 혐의는 2030세대(20∼30대)에게는 교과서에나 나오던 생소한 단어다. 젊은 세대는 항상 진보 야당에는 ‘잠재적 미래 지지층’으로, 보수 진영에는 ‘꼭 품어야 할 유권자들’로 인식돼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대 지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야당은 이제 진보를 자처하기에 앞서 “종북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야 하게 됐다.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숨어 지내게’ 해왔던 특정 이념에 대한 혐오증이 진보적인 젊은 세대에게도 반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공안 당국의 지속적인 ‘종북 청소’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사건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합작품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공안통’ 검사 출신인 김 실장이 청와대에 온 직후 터진 데다 ‘종북만큼은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남 원장의 신념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풍’이 불 소지는 적어 보인다. 이번 사건이 민생 이슈와 마찬가지로 반론을 제기하기 힘든 안보사안이란 점에서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차원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진보 진영에 대해 ‘진보=종북’이라는 등식이 일반 국민들의 머릿속에 굳어지기 전에 종북 성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색채를 기민하게 털어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비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진보 야당이 보수 세력과는 다르면서도 현실적인 개혁 플랜을 선보이지 않는다면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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