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총 ‘종교인 과세’ 공청회 반대론자만 초청 ‘반쪽행사’

정부가 지난 8일 종교인 과세 법안을 발표한 뒤 교계가 처음 마련한 공청회가 ‘반쪽’ 행사가 됐다.

주최 측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과세 반대론자들만 초청하면서 찬성측 인사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물론 종교인 과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공정한 토론이 힘들다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한장총은 지난 30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발표 및 토론자들은 과세 반대론자인 조병수 합동신학대학원대 총장과 신용주(세무법인 조이) 세무사 등이었다. 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종교인들의 과세에 대한 찬반 토론에 앞서 지난 60여년간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역사적 이유와 정교 분리의 헌법적 원칙에 대한 얘기가 먼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참석키로 했던 기재부 측은 반대론자들만 나와서는 제대로 된 토론이 힘들다며 불참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견해를 듣고 싶었는데, 공정한 공청회가 되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기독시민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연동교회 다사랑카페에서 ‘종교인 납세, 기타소득세법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갖는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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