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훔볼트대학 블루멘탈 교수 “獨 정당은 60년 역사의 내각제 통해 협력 익숙”

줄리아 폰 블루멘탈(43·여·사진) 독일 훔볼트대 사회학과 교수는 베를린 우니베지츠슈트라세에 위치한 연구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60년 역사의 내각제를 통해 독일 정당과 정치인들은 협력하는 데 익숙해졌다”고 강조했다. 양당제에서처럼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마치 ‘함께할 수 없는’ 관계였던 적은 독일 정치사에 없었다고 전했다.

블루멘탈 교수는 “독일 정치 시스템은 정책을 만들 때 서로 합의할 수밖에 없게끔 제도화돼 있다. 특히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州) 정부도 다양한 정당끼리 연정을 이뤄야 한다”며 “이렇게 건설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어떤 정당이라도 유권자로부터 심판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치권의 대타협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는 권력 분산을 들었다. 그는 “연방의회 내에선 과반수 여당과 이를 감시·비판하는 야당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권력 분산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총리에 비해 비교적 권한이 적은 상징적 자리지만 여당이 불안정한 국정을 이어갈 경우 내각 해체를 선언할 수 있다. 헌법에 따른 법안 불승인 권한도 갖고 있다.

블루멘탈 교수는 “아주 드물지만 2004∼2010년 재임했던 호얼스트 쾰러 전 대통령은 2006년 ‘항공 안전검사 민영화법’에 서명하지 않는 등 지난 60년 동안 7차례 불승인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제도의 뒷받침 때문에 총리와 집권당이 자주 바뀌는 일본의 내각제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란 평가에 대해선 “독일은 경쟁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는 문화이다 보니 경쟁 위주의 전통을 가진 영국보다 민주주의가 정착하기에 더 적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가 녹아 있는 것은 독일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이전의 민주주의자들이 다시 독일로 돌아왔고, 1950년대 경제적 성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베를린=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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