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지역별 ‘맞춤 해법’으로 본궤도 오른다

서울 오류·가좌 지구가 22일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박근혜정부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행복 주택’이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시범지구로 지정된 7개 지구 중 나머지 5개 지구는 여전히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는 주민 공람이나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와 주민들은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세수 증대 효과는 없는 반면 복지예산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임대주택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과 지역 슬럼화 문제도 주요 반대 이유로 제시된다. LH와 국토부는 상업, 업무, 문화 등이 복합된 복합용도 개발 방식으로 행복주택 지구를 개발하면 세수 감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합타운으로 조성하면 슬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공공시설과 체육문화시설도 개방해 지역간 갈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와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에 따른 인근 민간임대시장의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행복주택의 규모는 60㎡ 이하로 중·대형 민간 임대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히려 60㎡ 이하 임대주택은 기존 임대물량과 계획 임대물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행복주택 공급은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뤄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별 설득 작업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반대가 심한 지역 중 하나인 서울 목동지구의 경우 ‘교통체증’과 ‘과밀학급’ 문제 등이 제기된다. 양천구는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시범지구 중 가장 많은 2800가구가 들어서면 과밀학급이나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목동 유수지에 있는 주차장과 빗물 펌프장 처리 문제도 거론된다. LH와 국토부는 대학생 및 신혼부부로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한 후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면 순환시키는 지역 특별 규정 제정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주차장 문제는 행복주택 1∼2층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LH와 국토부는 안산 고잔지구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집단 거주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잠실·송파 지구는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들어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럼화, 유수지 내 체육 시설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 중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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