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중 목사의 시편] 규제보다는 희망과 감동이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의 국가 지도자들이 내걸었던 개혁안들에는 공통적으로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라는 표현이 있었다. 이것은 국가 지도자들과 해당 전문가들이 규제 중심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각종 규제들은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역주행할 때가 많다. 이는 규제 중심의 정책이 각 집단의 관리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규제 중심의 정책은 당면한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봉합함으로써 관리자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근시안적 미봉책일 뿐 조금만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불미스러운 일들에 계속 연루되자 마침내 지난 26일 ‘3금(禁)제도(금주, 금연, 재학 중 금혼)’를 골자로 한 육사 제도, 문화 일대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 개혁안에는 3금제도 외에 훈육요원 전원 교체, 휴가 조기 복귀 및 학사일정 연기 등 특단의 기강 쇄신 조치, 진학 및 졸업 요건 대폭 강화, 성(性)윤리 의식 확립 및 여생도 생활공간 조정과 안전장치 보강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음주 승인권자를 소령에서 학교장(장성급)으로 높이고 리더십 제고를 위해 생도과업(당직근무, 불침번 제도, 뜀걸음, 내무검사, 점호 등)이 강화되고 외박일수가 줄어든다. 1학년 생도는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같은 중대의 생도 간에는 사귀지 못하며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생도에 대해서도 상호 이성교제를 금지한다. 생도와 교내에서 근무하는 장병, 군무원끼리의 이성교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육사의 이러한 규제 중심의 개혁안에 대해 이미 사회적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육사보다 규제가 더 심한 곳도 있다. 최근 경기도의 일부 학교들이 학교폭력 방지를 이유로 남녀 화장실과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상당 기간 교사들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규제의 대상들이 자신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경우이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반발과 증오만 키운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일상 체험을 통해 익히 아는 바다. 그러므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부정적인 규제들보다 긍정적인 충격과 감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경은 이미 수천년 전부터 특정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율법주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변화와 개혁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겔 36:26).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이 시대를 밝히는 희망과 감동의 빛이 되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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